'한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기 위하여'
- 경제학3.0 프롤로그 中 -
경제학 3.0은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통찰을 통한 건전한 비판과 생산적 조언 및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왜 해결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조목 조목 이야기하고 있다.
지루한 경제학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쩌면 MB정부의 옹호자가 읽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그들 또한 이 책을 선정하여 읽지는 않을 것같다는 근거없는 예측도 해본다.ㅋ)
그러나 결코 이명방정부의 정책에 단순한 비판을 위한 책이 아니다. 적어도 중립적이고 객곽적인 연구소를 자부하는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이름을 내건다면 그런 무의미한 행태를 행하진 않았을 것란 생각이다.
경제학 3,0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언인가',' 경제도 사람이 움직인다', '다음 세대를 위한 새판 짜기'의 주제 아래 각 chapter 별 소재로 구성되어 있다.
#1.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언인가'
한탕주의 정책으로는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고용문제(대량해고-대량고용), 부동산 문제 그리고 현 정부정책에 대한 경제구조적 문제 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도덕적 양심을 전제한 이윤추구라는 점을 명확이 제시하고 있다.
(분명 국부론의 애덤스미스도 국부론 이전에 도덕성을 먼저 언급했다는 점을 보면 현재 우리 시장은 반쪽짜리 시장경제일 뿐이다)
#2. '경제도 사람이 움직인다'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이해 못하는 관료들의 행태를 꼬집으며 진정한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펴지 못함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친기업정책에 대한 허술한 점을 지적하며 경제 정책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사회적모순으로 모든 게 뒤덮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하기도 못한 상황에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상깊었다.
#3. '다음 세대를 위한 새판 짜기'
김광수경제연구소는 다음 세대에게 지금과 같이 모순된 사회의 모습을 물려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IMF 위기의 교훈을 통해 기성세대들이 이를 바로 잡,고 물러서야 할 때 물러나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김광수경제연구소도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동참하겠다며 다짐하고 책의 마지막 장을 마친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정직하고 도덕적인 지식의 생산기관임을 자임하며 중립적인 민간 씽크탱크로써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은 특정인 및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경제학 3.0의 논리적인 비판과 양심적 호소의 언급은 이를 뒤받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다.
경제학 3.0 은 우리사회 현실의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되새겨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은 분명 경제적 논리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친기업이니 친서민이니 하면서 기득권층에만 유리하거나 위한 정책을 펴는 것만 보와도 그렇다. (적어도 경제적 형평성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또한 이 책을 읽는 내내 머리 속에 맴돌았던 내용 즉 근본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단순히 이윤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며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함도 되새겨본다. (갑자기 경제교과서의 내용이 궁금..어떻게 나와있는지...)
나와 같은 젊은 세대들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더욱 배우고 알아간다면 김광수경제연구소가 바라는 그런 사회에 가까워질 것이란 생각을 해보며 서평을 마무리한다.
새.세.꿈. 2011.05.29 09:14 _ 재작성한 글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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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성격은 그리 큰 의미는 없다.
다만 경제학3.0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봤다는 데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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