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장하준,정승일,이종태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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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저자

장하준 지음

출판사

부키 | 2012-03-23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신자유주의의 한계, 복지국가가 대안이다!2005년 쾌도난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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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정승일과 이종태와 함께 대담집을 내놨음에도 눈에 들어오는 이름은 장하준 교수뿐이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나에게 그런 책었다. 지극히 저자의 이름만 보고 선택한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접했던 그의 논리와 근거들은 출판되자마자 구입하는 데 고민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도 그렇고 이번 역시 마지막 장을 덮기까지는 상당한 고뇌의 시간들을 보냈다. 대담집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에 대한 편협된 나의 지식들과 이해력...아..별수없이 그의 강연 혹은 인터뷰들을 먼저 찾아 선행학습을 할 수 밖에...ㅠㅠ

그 이후...드디어 오늘 이 책의 마지막 장를 덮었다. 그리고 또 한동안 멍~*_*

이제 정리가 안된다. 난감...(그럼에도 지금 이순간을 몇 자 글로 남겨놔야한다는 강박관념에...끄적..^^;)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의 대담집으로 그간 한국경제의 위기를 주주 자본주의 및 금융자본이 주를 이룬 신자유주의의 무한 신봉(?)함에 따른 것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보편적'복지국가의 확대를 제시한다.'보편적'복지야말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데 사회적 토대가 됨으로써 우리 국민이 보다 행복한 국민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다. 더욱이 ‘주주 자본주의 규제’, ‘기업 집단법 제정’, ‘재벌이 첨단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산업 정책’(p280) 등을 현실적인 대책으로 내놓는다.

 

기억에 남는 부분은 '재벌 개혁'과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에 관한 부분이다.

'재벌 개혁=재벌 해체'라는 등호를 생각하는 이들에겐 장하준 교수는 재벌 옹호론자로 보였을 것이다.

(이미 재벌 옹호론자라며 비판하는 기사가 종종 눈에 보인다)

하지만  장하준의 또다른 저서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주주 자본주의를 규제함으로써 재벌 가문의 경영권을 안정시켜 주는 대신에 재벌은 노동과 세금, 투자 등의 문제에서 기존 보수적 태도에서 벗어나 복지국가 건설에 협조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p215)을 제시한 적이 있다.

또한 이번 대담집에서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시민들이 재벌에게 경영권 방어 장치를 허용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  야 합니다. 그 대가로 제안할 수 있는 건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 제한, 설비 및 R&D 투자 확대, 미래형 신산업  투자, 그리고 복지국가 건설 및 부자 증세 협조 등이 있을 수 있죠. 아무튼 반드시 그 대가는 받아야 합니다.  (p252)

 

그간 아무런 대가없이 국민들의 혈세로 보조해주면서 성장한 재벌기업들에게 경영권 방어라니 재벌 개혁을 외치는 분들에겐 재벌 옹호론자로 보일 수 밖에...@@;

 

또 한가지는 복지국가에 필요한 증세 부분으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에게 증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다.(p360)

 

그동안 세금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의식을 '복지서비스에 대한 소비'로 생각하도록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복지 지출은 공짜가 아닌 공동 구매 즉 공구라고...^^; 사실 나 역시도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 마치 내 돈 빼기는 기분인데 그 돈이 곧 학교이고, 도로며, 교육이라는 생각을 그동안 왜 잊고 있었는지...(어쩌면 알면서도 잊고 싶었던건지도..*_*)

 

얼마전에 특정 정당에서 재벌 개혁 부분에 있어 자신들의 당과 유사하다고 하여 영입하려 한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물론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논쟁이 끝나지 않는한 장하준 교수를 찾는 곳은 당분간 지속될 듯 싶다.